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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2008. 9. 22.
최윤재

저는 원래 운동권도 아니고 사회운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권에 있던 사람은 더더구나 아니고 학교에만 있던 사람이다. 난 진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모두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게 되는 느낌이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주류경제학에 있는 내용들을 모아놓은 내용들이다. 미국같으면 민주당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걱정이 되는 것이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가기도 했지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발언이 없다. 오늘 강연 내용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늘 듣던 얘기이고 지나간 얘기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진다. 진보 보수 이념문제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초점을 돈 문제로 국한 시켰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누구한테 걷어서 누구한테 쓰는가의 문제이고 전 세계 어디서나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절대로 낡은 이념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초고를 쓴 이후로 감세정책이 대대적으로 발표되었고 사회에서 이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감세정책발표이후에 자료를 좀 더 보강했다.

전체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 예산인원 부족하다보니 하는 일이 뭐 있는가 하면서 세금 내는 것이 아깝다고 하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보, 혹은 생각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복지없이 성장없다'는 것이 결코 낡은 구호가 아니고 오늘날 경제성장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성장이 우파의 전유물인 것처럼 한동안 얘기가 되지만 오늘날 경제성장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이다. 우파식으로는 성장이 특히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이 어렵고 오히려 복지를 통해서 준비해야 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것 아니냐, 성장의 주제를 진보에서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내세우고 했는데 경제 살리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747공약하고 대운하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하는지 마는지, 해도 걱정이 되고 안한다고 하면 오히려 반갑고 그런 수준이다. 임기 초부터 경제 성적표라고 죽 나오는데 올라가야 할 것은 내려가고 내려가야 할 것은 올라가고 안정되어야 할 것은 불안정하고 그런 상황인데 경제의 문제점을 이쪽에다 초점을 맞추는 분들도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문제는 국제경제환경이 좋아지면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경제문제를 바라보고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기본시각, 방식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다. 현 정부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최근 뉴스들을 보면서 걱정이 된다.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을 공개적으로 해야 하고 논의를 해야 하고 설득과 타협, 일관성과 신뢰성이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다 제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 앞으로의 진로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성장과 작은정부, 그리고 개방이다. 구체적으로 성장이라 함은 물가나 분배보다 성장을 더 우선시 하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대운하나 부동산경기, 저금리, 감세 이런 것들이고 작은 정부도 감세, 규제완화 혹은 경쟁강화 민영화 등등 시장에 많이 맡기고 정부가 간섭을 덜 하겠다는 것이고, 개방에서 자유무역협정과 외국인 투자유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의 기본바탕이 워싱턴 합의, 미국식 신자유주의, 박정희시대 성장제일주의의 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세가지가 다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라고 보여진다. 오늘날에는 유효기간이 끝난 것이다. 특히 엊그제부터 미국의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며칠동안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전부터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왔던 것이다.

여기에다 경제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계화와 이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도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오해가 있지 않나 싶다.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면서 경제가 죽었다느니 살리겠다느니 했는데 사실 별로 나빠진 것은 없다. OECD고소득국, 선진국들의 평균을 보면 지난 30년 동안 5%성장을 넘은 적이 없다. 젊은 시절, 저 개발국일때는 7~8%, 십 몇% 나가는것이 다반사일수 있겠지만 지금 이정도 되었으면 1년에 5%, 잠재성장율 4~5% 그렇게 보는데 그 이상 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이다. 지금이라도 뛰쳐나가서 경기부양하고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금방 부작용을 낳을 테고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OECD고소득국이라고 하는 것은 1~2년 성장하고 만 나라들이 아니다. 30년 이상을 계속 선진국으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그런 나라들로부터 비결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 발표할 주제이다. 특히 오늘날처럼 국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통해서 단기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에 가까운 무모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다.

워싱턴합의내용을 잠깐 보겠다.

80년대 나와서 90년대 정리가 된 것이고 그 내용은 처음에 10가지 발표되었다. 이쪽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많이 봤을 것이고 1980년대 남미를 대상으로 한 권고가 핵심내용인데 윌리엄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정리했는데 이 리스트가 나오자마자 교조적으로 해석된 경향이 많아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든 이 내용을 모두 적용시켜야 한다는 둥 혹은 이를 신자유주의, 시장근본주의로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많은 해석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10년 동안 많은 비판과 반성이 있어왔고 특히 워싱턴합의라는 말을 맨 처음 만든 윌림엄슨 자신이 얘기한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워싱턴합의라는 것이 정부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많은 것을 맡기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었다고 얘기한다. 원저자 얘기와 밖으로 돌아다니는 얘기가 많이 달라진 것이다. 워싱턴합의에 대한 비판 등 참고문헌은 자료에 소개해 놓았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상당히 많이 있다. 특히 월드뱅크 같은 곳에서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다.

워싱턴 합의는 10가지 정도인데 앞의 세 가지는 지금도 많이 받아들이는 편이다. 재정건전성 항상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정부지출전환인데 워싱턴합의가 신자유주의라고 많이 평가되지만 이 두 번째는 진보적 아젠다이다. 의료, 교육, 경제기반 쪽으로 지출을 확대하라는 것이 워싱턴합의의 중요한 내용인데 이 말을 제대로 듣는 나라는 별로 많지 않다. 선진국 빼놓고는. 후진국들은 경제성장 단계에서 이런 것을 잘 안한다. 우리나라도 특히 그렇고. 세 번째 조세개혁이라는 것은 한계세율인하도 있지만 세원확대의 내용이 있다. 일부에서만 걷지 말고 빠짐없이 세금을 걷어라 하는 얘기이지 결코 세금을 깍아 줘라 이런 내용은 아니다. 1,2,3번은 대개 동의를 하는 수준이다. 네 번째 금리자유화 금융자유화는 많이 비판을 받았던 내용이고 지금도 비판을 받고 있고 다섯 번째 환율문제 등은 뒤에 얘기하겠다.

오늘날 추가 워싱턴 합의라고 해서 하바드대학의 데리 로드릭이 새로 목록을 작성했다. 그동안 10여년 동안 논의한 내용들, 빠진 내용이나 다시 정리한 내용들로 10가지인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내용들로서 지켜봐야할 점이 많다. 기업지배구조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친 재벌 쪽으로 가서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고 부패척결도 중요한 문제이다. 세계무역기구 협정이라는 것은 자유화라는 것을 세계무역기구 그 수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열다섯 번째가 금융규칙 및 금융기준인데 이것이 워싱턴 합의 때와 바뀐 것이 앞에서는 금융자유화 쪽으로 갔었는데 여러 부작용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규제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내용이다. 최근 미국이 금융위기들에 대처하서 이런 방향으로 규제를 확 강화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조심스러운 자본시장 개방도 마찬가지이다. 옛날에는 자본시장 개방을 강조했지만 요즘에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강조점이 바뀌었다. 워싱턴합의에서는 환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적정하지 않으면 정부개입을 통해서라도 적정수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인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바 요즘은 고정환율로 하든지 아예 변동환율로 해서 내버려 두든지 하라는 것이다.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는 쪽이다.

19번 사회안전망도 진보적인 아젠다이다. 20번째 빈곤층 대책도 빈곤층을 도와주려면 직접 도와줘야지, 잘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흘러 흘러 아래로 넘어간다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워싱턴합의라는 봐도 진보적인 아젠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주로 따라가야 할 대목들을 보면 이런 대목들인데 따라가야 할 대목들은 많이 소홀히 되고 있고 반면에 요즘 조심해야 될 그런 대목들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걱정이 된다. 게다가 감세를 강조하는데 워싱턴합의에도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 신자유주의 쪽에서 주장하는 감세가 전면에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워싱턴 합의에 원래 의도했던 방향, 나중에 반성했던 방향도 아니고 왜곡된 방향으로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세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날 사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이다. 세계화 중요하다는 얘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가지 못하면 다 죽는다는 얘기, 국가와 국경이 사라져가는 추세이고 정부라는 것은 그 뒤치다꺼리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상당히 과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과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와 같은 책이다. 이런 책들은 굉장히 위험한 책들이다. 금서목록에 올려야 할 책들이다.

세계화가 그렇게 이뤄진 수준도 10%내외라는 것이다. 대부분은 국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국경이라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하는 일 없이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다. 오히려 세계화시대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가, 국경이라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시장경제, 개방은 다 좋은 것이다. 하지만 무작정 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제학에서 많이 강조를 하는 대목이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장기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유치한 비유를 들자면 운동이 좋다고 해서 막 한다면 다칠 수 있는 것이다. 전쟁을 돌격 앞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뒤치다꺼리해할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문 열어 놨다, 다 돌격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과 같은 것이다. 오늘날 금융자율화를 완전히 해야 한다는 사람은 없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불안한 것이다. 예금보험, 지불준비금 등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회피해가는 이런 금융상품들이 나오고 금융기관들이 생기면서 자꾸 무력화되고 있다. 은행들을 간신히 잡아놓으면 보험회사, 증권회사, 해지펀드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다. 미국조차도 국내금융을 규제하는 것도 따라가기도 힘들어 한다.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가 그걸 나타내는 것이다. 게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국제정부라는 것이 아예 없다는 것이고 이런 안전장치를 담당할 주체가 아예 없는 것이다. 때문에 경제학적 시각에서 봐서도 본질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IMF에서 나오는 여러 연구보고서들을 보더라도 최근 한 10년동안 강조점이 많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다소 개방으로 밀어부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로 인해 부작용이 많이 생겼다고 스스로 비판하고 반성하는 움직임이 있다. 자료에 연구문헌 목록이 있으니 필요한 사람들은 참고해 달라.

뿐만 아니라 재화시장에서도 정부가 필요한데 분쟁을 조정한다든지, 약자를 보호한다든지 이런 장치 없이 개방을 한다는 것은 거의 무질서에 가까운 것이다. 역시 국제무역시장에서도 국제정부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 무엇보다도 이 재정정책에 해당하는 기능은 국제적으로는 없는 기능이다. 또한 이 분쟁을 국제무역기구가 조정을 하지만 국내사법부에 비하자면 크게 모자라는 부분이고 나라 간에 문화나 조건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이라는 것이 렉서스와 올리브나라라는 것이 얘기하듯이 물 흐르듯이 쫙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불안전하고 위험을 떠안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경제 개방을 하려면 전제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안전망이다. 1980년대까지는 사회안전망 없이 잘 지내왔다. 성장도 잘 해왔고. 정부가 하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평생직장, 가족이라는 유대관계 등이 안전망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정부가 해주지 않고서는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서는 시장경제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선진국들은 이를 다 준비해놓고 성장해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특히 두터운 중산층과 고른 소득분배라는 것도 장기적인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 성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불평등해진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불평등한 상태로는 장기성장을 못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 필요한 점은 엄정한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법질서하면 자꾸 기초 질서, 시위 등을 똑바로 해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상부층에 대해서 법질서를 확립해야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범죄, 기업지배구조, 부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정한 법질서를 잡아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어려워 보인다. 필요한 규제와 감독은 어느 부분에서든 다 해야 하는데 자꾸 규제 완화와 규제철폐로 가다가는 더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걱정이다.

쇠고기 개방역시 준비 없이 홍역을 치렀고 1990년대 금융자율화 그때도 기억하겠지만 OECD 가입했다고 신나서 이것저것 개방했고 금리자유화도 했고 종금사 여기저기 허가내주고 외자도입했고 그 결과는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다.

이처럼 개방이라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준비 없이 진행하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FTA도 많은 분들이 들어봤겠지만 자동차와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비책이라는 것도 농가와 축산농가 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것이 투자자 국가제소권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한다. 하지만 주변에 얘기해보면 아직도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이것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걱정이다.

한미FTA, 공공서비스민영화, 외국인투자자 등 이것이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투자자 국가제소권까지 있는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기에 따라 무서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다른 나라를 보겠다.

OECD의 5개국을 잡고 있는데 GDP대비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출추이인데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한쪽에서는 복지국가 해체되었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시간이 가면서 선진국들조차도 국민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또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기능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이유를 해석을 해보면, 하바드대학의 데니로드릭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세계화가 자꾸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점점 위험해지고 이 위험에 맞서서 정부가 자꾸 위험대책을 세워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바닥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이 그나마 선진국 중에서는 낮은 편인데 우리나라는 훨씬 낮은 편이다. 이 이유는 다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가로축은 경제개방도이고 세로축은 정부규모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대개 오른쪽 위로 가는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가 개방될수록 정부규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방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고 제대로 된 정부라면 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돈을 더 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일랜드 등 세 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이 세 나라를 빼면 상관관계가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를 집어넣어보면 멀찌감치 아래쪽에서 따로 놀고 있다. 경제개방은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정부규모는 아직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형편없이 낮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런 수준이다. 그런 상태로는 장기성장 어렵다는 걱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개방에는 위험이 따르고 교역조건 충격이 약한 나라일수록 위험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교역조건 충격에 약하다. 왜냐하면 반도체 조선등 한 두가지 품목에 기대고 있고 지난 IMF때도 그랬지만 충격이 상당히 강하게 전달되어 오는 것이다. 개방이 진전됨에 따라서 대처해주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왜 유럽의 나라들이 사회민주주의를 많이 채택하는가? 작은 나라일수록 위험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라야 30년 이상 장기성장하는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각자 알아서 살아라 했다면 장기성장을 못했을 거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다. 자료에 나온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정부도 작은 편이다. 여기 해석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개방도가 작다. 워낙 국내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작다. 다른 말로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작았다는 뜻이다. 대책을 반드시 세울 필요가 있다. 개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작은 정부를 자꾸 얘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제학 계에서도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크기를 비교해보겠다. 작은 정부론을 경제학 계에서 제일 처음 꺼낸 사람이 하바드대의 베로 교수이다. 자료에 베로 교수가 제시한 그림을 보면 가로축이 정부의 크기를 나타내고 세로축이 경제성장율이다. 정부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이 작다는 기록이 1990년대에 나온적이 있다. 작은 정부가 성장에 좋다는 얘기가 한동안 나왔는데 10년동안 논쟁이 이뤄졌다. 오늘날 주류경제학계가 내린 결론은 작은 정부가 좋다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제학적인 증거는 오늘날 확정된 것이 없다. 오히려 오늘날은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정비라든지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낙수효과라는 얘기가 우파 쪽에서 많이 나온다. 부자가 잘 살면 경제가 산다는 얘기인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이다. 부자가 한계소비성향이 낮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이라는 것은 현재 쓰고 있는 돈은 많지만 돈을 더 줬을 경우에 얼마만큼 돈을 더 쓸것이냐 하는 것이 한계소비성향인데 이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쓰는 양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많이 쓰기도 하기 때문에 국내소비에 전달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경제를 살리려면 부자에서 빈자로 소득을 이전하면 부자는 안 쓰고 남는 돈이지만 빈자한테 가면 없어서 못 쓰는 돈이기 때문에 돈을 잘 쓰게 된다는 것이고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면 이쪽으로 하는 것이 났다는 것이다. 빈자들한테 돈을 주면 돈이 흘러 흘러 부자들한테 갈 것이니까 부자들한테 서두를 것이 없는 것인데 부자들한테 먼저 퍼주면 빈자들한테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낙수효과의 논리이다. 게다가 소비가 안 되면 저축이 늘 텐데 저축이 늘어난다고 이것이 바로 소비로 연결 된다는 법이 없다. 자본축적이 한계에 봉착한 경우 경제성장의 문제는 돈 들여서 공장을 증축하는 방식은 시절이 많이 지난 얘기이다. 돈 굴릴 데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표현인데 이쪽에다 돈을 몰아준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하더라도 국내에 잘 투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기업중에는 투자를 할 만큼 다하고 있다. 그것을 더 늘리는 게 어렵다. 부자에게 더 돈을 퍼주는 것이 얼마만큼 돈이 돌아갈지 효과를 알기 어렵다. 미국에서도 낙수효과에 관한 책이 있지만 진지한 경제학자들중에서는 거의 없고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그나마 물적 자본이 중요할 때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얘기이지만 30~40년 된 이론인데 오히려 부자한테 주면 저축을 하기 때문에 자본축적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물적 자본이 중요한 시기는, 경제성장이 중요한 시기는 지났다는 것이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이 인적자본이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인적자본이야말로 장기경제성장에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소득불평등보다는 공평성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기업과 기업이 혼자 나서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수준, 국민수준 전체적인 교육수준과 생산수준이 올라가야 뒷받침이 되는 것인데 또 근로자 소득이 늘어나야 전체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높이는데 있어서 공평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논문이 많이 있다. 인적자본의 문제이다. 다음세대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재들이 부잣집에서만 나온다면 거기에서만 쓰면 되겠지만 인재라는 것은 퍼져서 나온다. 인재들밖에 없는데 가난한 인재들을 버리고 부자인재들만 써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는 가난한 인재들이 교육받고 성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때문에 공평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의료교육소비는 불쌍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장기성장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을 보면 이것을 준비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이것 준비 없이 뛰어든 나라는 가다가 중진국으로 추락한 나라는 많이 있다. 또한 자본시장의 불안전성으로 얘기하기도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더라도 돈이 없어서 이를 살려내지 못하고 부유층은 별로 재주가 없다고 하더라도 돈이 있으니까 투자하고 이것은 자본이 효율적으로 쓰이지를 못하는 것이다. 인재도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자본도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장기성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득 그 자체의 평등보다도 기회를 함께 주자는 것, 자산의 평등, 정치력의 평등, 정보의 평등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야 장기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불공평한 분배는 정치력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정치력의 불평등은 제도가 기득권 유지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장기성장이 어렵게 된다. 데이터를 보게 될 것 같으면 평등한 나라일수록 중산층이 두터울수록 소득재분배를 더 열심히 한다.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면 재분배요구가 더 클 것 같지만 정치적인 불평등이 크기 때문에 그냥 간다는 것으로 악순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시켜줘야 장기적으로 선순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효율과 공평사이에 상충관계를 많이 강조했지만 장기경제성장과 관련해서 오히려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 현재 정부의 방식으로는 불평등을 더욱 키울 우려가 있고 그런 방식으로는 장기경제성장이 어렵다는 걱정인 것이다. 효율을 더 걱정한다면 세금 중에서는 부동산세금을 메기는 것이 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다. 부동산세금을 또 줄인다고 하니까 걱정이 된다. 공평성뿐만 아니고 효율성까지 해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는 것이다. 두터운 중산층의 문제, 오늘날 점점 강조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많이 하게 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경제성장을 왜 잘할 수 있었는가?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똑같이 가난한 나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훨씬 경제성장을 하기가 쉬웠다는 것이다. 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는가? 경제사학자들에 따르면 영국은 소득의 평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좋았다는 것이다. 아메리카 신대륙발견 후에 북미는 발달했는데 왜 남미는 발달 못했는가? 남미는 금이라든지 각종 자원을 가져갈 것이 많아서 소득이 불평등하게 시작이 되었고 그에 비해 북미는 농사지을 것 밖에 없어서 소농중심으로 소득이 평등했다는 것이고 장기성장에 도움이 되었고 남쪽은 안된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자원의 저주'라고 하는데 먹을 것이 많으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그것을 독점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데 치중하기 때문에 장기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터운 중산층과 소득의 평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 사회통합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아파지면 내 마음도 아파지는 식으로 공동체의식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경제성장에 기본적으로 공공재가 필요하다. 도로, 교육, 국방, 치안 등. 이것들을 다 같이 해결하자 하는 것이 공동체 의식인데 이것 없이 각자 해결하라 하면 대단히 비효율적 방식이고 고르게 자원을 쓰는 방식이 아닌 것이다. 장기성장이 어렵다. 사회통합에 대한 요구가 오늘날 비교해보면 왜 미국은 유럽보다 복지국가 성격이 약한가? 미국은 여러 군데 사람들이 모여서 동질성이 작고 개인주의적이고 사회통합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 나라의 분위기와 생각이 많이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질성이 굉장히 큰 나라이다. 복지국가를 해야 맞는 나라이다. 지난 경제 위기때 금모으기운동으로 대외적 감동을 주었는데 사회통합 때문에 이렇다.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불평등이 커지고 중산층이 무너지면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국론통일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한다. 약자의 양보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억누르는 방식이고 반대는 강자가 양보하는 방식인데 혁명이나 민주적인 선거로 쫒아내는 방식이다. 19세기 유럽복지국가를 달성한 것이 혁명 위협 앞에서 보수가 앞장서서 복지제도를 도입한 경우들이 많다. 사실은 그것이 장기성장을 하게 된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선거를 통해서 달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실태를 살펴보겠다.

올해 6월에 발표된 연구결과인데 KDI의 유경준박사가 발표한 것이다. 소득 불평등도를 여러 가지 가공을 해서 만든 자료이다. 재미있지만 슬픈 자료이다. 파란선이 중산층이다. 중산층을 두 가지로 정의한다. 중위소득의 50~150%로 정의해서 그 안에 몇 명의 사람이 들어가 있는가하는 방식인데 그것이 줄어든 다는 것이다. 표를 보면 중산층은 줄어들고 빈곤층은 늘어나고 있다. 추세가 언제 바뀌기 시작했냐하면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초반에는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심각해졌던 것이다.

소득 점유율표를 보면 중위 60%에 속한 가구, 하위 20%에 속한 가구로 정의하고 그 소득 점유율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중산층, 빈곤층 둘 다 90년대 초반부터 소득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지니계수역시 90년대 초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한다.

90년대를 들어서서 뭐가 달라진 것인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볼때는 90년이전에는 좋든 나쁘던 관치경제였었고 기업꼭대기 위에 정부가 있어서 기업이 맘대로 못했고 소득불평등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90년대 이후로는 그 기능이 많이 사라진 것이다. 시장경제 강화되고 안전망 해체되고 하면서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자료의 위쪽선이 소득불평등도이고 아래쪽이 재분배한 이후의 가처분 소득으로 그래프가 내려온다. 표를 보면 90년대만 하더라도 소득재분배가 거의 없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소위 좌파정권 들어와서 소득재분배가 상당히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미약하다. 소득불평등도는 확대일로이다. 어떤 사람은 좌파정권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가 커졌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소득재분배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등의 확대를 막지 못했다고 본다.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직 멀었다. 소득불평등도가 재분배이후 얼마만큼 떨어지는 가를 보면 한국의 경우 96년에 0.302에서 0.298로 별로 안 떨어지고 2006년에는 0.372에서 0.340으로 많이 떨어지지만 선진국은 0.380에서 0.272로 떨어질 정도로 소득재분배를 크게 하고 있다. 스웨덴의 소득재분배를 보면 소득재분배이후에 그래프가 아주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원조중의 하나인 영국의 경우에도 소득재분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점이다. 다음 그림은 여담삼아 소득 상위 10%중에서 상위 1%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본 자료이다. 부자중의 부자를 보는 것이다. 미국 같은 곳에서도 불평등도가 엄청 커지고 있다. 상위 1%가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다. 이 자료는 국세청 세금납부액을 기준으로 한 자료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자료가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뽑는 실정인데 신뢰도가 떨어진다.

복지국가 망했다는 얘기에 대해 언급하겠다. 스웨덴이 망했나? 2000년대 보면 스웨덴이 미국보다 약간 떨어진 것은 보이지만 절대 망한 것이 아니다. OECD 고소득국 평균을 100으로 놓고 상대적으로 비교해보았다. 미국와 스웨덴을 보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만나고 있다. 환율효과 등을 상쇄해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선진국들의 상대적인 위치는 거의 변한 것이 없다. 복지국가라고 망한 것도 아니고 신자유주의였다고 성장을 급속하게 한 증거는 아무데도 없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스웨덴과 미국을 비교해서 본다면 미국 빈곤층은 스웨덴 빈곤층에 비해서 훨씬 못살게 됐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1960년대에 스웨덴은 미국의 1/3의 불과했지만 지금은 거의 같은 수준이다. 게다가 룩셈부르크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 국민소득 7만불 정도로 미국을 앞지르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철저한 복지국가들이다. 복지국가들이 못살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정부크기를 나타내는 그림을 보겠다. 정부크기가 전체적으로 1996년, 2000년, 2005년 기준으로 각 나라별로 나타낸 그림인데 정부크기가 조금씩 줄어든 경향은 있다. 제일 위 까만 부분이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출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사회안전망을 줄인 나라는 선진국 중에 없다. 우리나라는 키가 제일 작은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OECD나라들 중에서 정부규모가 제일 작은 나라이다. 게다가 까만 부분이 사회안전망에 관한 지출인데 제일 낮은 규모이다. 거의 안 쓴다는 것에 가깝다. 지난 10년 말만 좌파정권이지 사회안전망에 관한 지출을 거의 늘린 것이 없다. 다음 그림은 100으로 놓았을 때 상대적인 분포도이다. 많은 나라들의 사회복지 비중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까만 부분,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출이 제일 작다. 위험한 거다.

다음 그림은 열린우리당에 계신 분들은 많이 봤을 텐데 비전 2030에 나온 그림이다. 이 그림이 맞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왼쪽 아래에 있고 선진국들은 모두 왼쪽 위에 있다. 기본적으로 공공사회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바닥수준이고 지금은 오히려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하는 것이다. 다음 그림은 정부크기를 나라별로 비교한 표인데 우리나라 OECD평균기준으로 보아도 그렇고 정부규모가 작다는 미국과 비교해보아도 작다. 게다가 주로 교육, 의료, 사회보장,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출 작고 정부서비스자체가 외국에 비해서 작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셈이다.

다음 그림은 공무원 규모를 노동규모에 비교한 숫자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너무 크다, 비대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고 공무원 숫자를 무조건 늘리자거나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필요한 데는 늘이고 과잉인 곳인 줄여야 하겠지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사이즈가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비율로 볼 때 우리나라는 4%수준이고 다른 나라는 20% 왔다 갔다 하는 나라들도 많다는 것이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공무원 숫자를 비교해보았는데 인구로 보거나 경제활동숫자로 보거나 취업자로 보나 미국이 대략 한국의 6배가 된다. 그런데 공무원은 21배정도가 된다. 미국공무원이 몹시 많다. 교육은 26배, 병원은 엄청나게 많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고용하거나 돈을 쓴다거나 하는 부분이 대단히 작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미국정부를 우리나라 사이즈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진짜 믿는다면 그 극단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일 것이다. 공무원을 1/3로 줄인다면 미국은 대난리가 날 것이다. 학교 학생 사이즈,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을 3배로 늘린다고 하면 완전 난리가 날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 수준이다. 인구 100명당 공무원수를 비교하면 1/3수준이다. 공무원 많이 줄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캐나다가 공무원을 많이 줄이는데 줄여봤자 여전히 우리나라 3배 수준이다. 그래서 아직 기본이 안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인용해봤다. 인력과 예산이 다 부족하고 정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보니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이 한말이더라. 이 말은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정부에도 해당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늘 제일 걱정하는 것이 교육비문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비가 제일 높다. 위쪽에 있는 절반 막대기는 개인지출이고 아래쪽이 정부가 지출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지출하는 몫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작고 학부모 부담 전 세계적으로 무지 높다. 게다가 이 그림은 학원비와 과외비를 제외한 것이다. 학원비와 과외비를 합한다면 표를 넘어갈 것이다. 교육기회불평등도가 높은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심한 것이 대학교육이다. 대학교육비를 개인주머니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78%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53%밖에 안된다. 프랑스 등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교육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싸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정부돈은 안 쓰고 등록금을 인하하려고 하는데 위험한 생각이다.

의료비역시 마찬가지이다. 잘되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거의 껍데기 수준이다. 정부가 쓰는 돈은 제일 낮다. 의료비의 절반가량을 여전히 국민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부담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노인들 장기요양문제이다. 고령화 사회 앞두고 우리나라 거의 늘어난 것 없다. 문제는 이런 수요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세부분으로 간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음 그림은 사회적 지출인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다. 세금부분을 보면 국민부담률이 스웨덴과는 비교도 안되고 미국, 일본에 근접하게 최근 10년동안 올라갔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다르다. 나눠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주로 소비세, 간접세에서 주로 만들고 있고 부동산세나 소득세 등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 이는 주로 부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인데 그만큼 부자들이 부담하는 몫이 작다는 것이다. 세금 자체도 작고 거기서 부자가 부담하는 몫 자체도 작다. 그런데 거기서 또 내려준다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은 복지국가를 준비한 것이다. 이것은 성장한 다음에 한 것도 아니고 미리 준비한 것이다. 미국은 대공황 때, 유럽복지국가도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준비한 것이다. 성장한 다음에 복지국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이다. 그런 나라 빼놓고는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다. 미국도 복지국가가 약한데도 루즈벨트 대통령 2명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이다. 이것이 장기경제성장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테오도르 루즈벨트는 '부자는 2종류밖에 없다. 법을 어기는 부자와 바보부자이다'라는 심한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되려면 이정도 배짱이 있어야 한다. 이런 배짱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이고 집안대대로 부자인 집안의 출신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게 하면서 경제 질서를 바로 잡은 것이다. 기업집단 공격자로 유명했었고 식품의약청을 이때 만들었고 쇠고기 검역시스템을 강제로 도입했고, 소득세도 그전까지는 없었는데 소득세를 이때부터 도입하고 중앙은행 창설했다. 그전에는 그런 것도 필요 없다고 했었다. 테오도르 대통령과 1933~1945년에 재직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두 루즈벨트 대통령은 먼 친척이기는 하지만 조카사이이다. 뉴딜정책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요즘 부자들 세금을 깍아 주자고 하지만 미국은 이때 부자들 세금을 확 올렸다. 엄청나게 올렸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크루그만의 '미래를 말하다'에 잘 나와 있다.

대 공황때 대 압축을 달성하면서 빈부격차를 크게 줄였다.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었고 그 뒤 40~50년 동안 미국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었다고 경제사학자들은 많이 지적하고 있다. 대략 1시간이 된 것 같다. 뒷부분은 죽 읽어보면 될 것 같다. 마지막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재벌들이 왜 돈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하는가? 현 정부가 비리정치인들 사면하면서 적극투자해달라고 하니 전경련이 우리 투자 많이 하고 있다고 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얘기이다. 전경련 얘기가 각종 데이터로 보면 맞다. 산자부 200개 기업 설문조사표를 보아도 대기업들은 그동안 투자 많이 해왔다. 그런데 왜 투자가 부진했나? 중소기업이 못했기 때문에 투자가 부진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기업에 혜택을 또 주는 것이다. 또 다른 자료, 유보율에 대해서 보겠다. 유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안 쓰고 쌓아두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익이 생겼는데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유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 돈을 투자를 하던 현금으로 쌓아두던 유보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배당을 작게 한다. 그래서 유보율이 급속도롤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돈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윤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2002년 이래로 기업의 유보율이 큰 폭으로 올라갔다. 그에 걸맞게 설비투자 굉장히 많이 했다. 대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시절을 겪었다. 말로는 잃어버린 10년, 경제 망했다고 하는데 진짜 망한 것은 중소기업들이다. 중산층, 서민층 어렵다. 진짜 도와줘야 하는 대상은 이런 사람들인데 요즘 대기업만 강조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국가와 국경과 정부가 여전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비책을 마련해야만 장기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안전망과 두터운 중산층, 소득분배, 엄정한 법질서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하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 결론이고 이런 결론대로 바꾸는 역할은 경제학자의 역할은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꿔야 할 것이다.